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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037  
제목 전국 법인택시 1만대 줄인다.
국토부, 업계 경영난 덜려 택시 감차 추진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1만대에 가까운 법인 택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4년간 전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의 10% 이상을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법인택시 감차 예산을 신청해놓고 협의 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25만5천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16만여대, 법인택시 9만6천대이다.

택시업계 안팎에선 전국 택시가 적정 수준보다 10% 이상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략 1만대 안팎의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법인 2만2천대와 개인 5만대 등 총 7만2천대로 집계됐다. 감차가 추진되면 3~4년 내 시내에서 법인택시 2천200대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법인택시 감차를 추진하려는 것은 택시업계 경영난을 줄이고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운행 차량 과잉으로 불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대수를 줄이지 않고 요금만 올리면 택시 이용을 피하고 법인 택시근로자는 사납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법인택시를 줄이더라도 일자리에는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동안 택시업계에서는 기사 기피 현상으로 법인 택시 기사들이 부족한데다 기사들의 질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예산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인택시는 한 대당 2천만~3천만원 정도여서 1만대를 감차하려면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감차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체가 똑같은 비율로 내놓는다. 따라서 1만대 감차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에 최대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법인택시 1만대 가량을 줄인 뒤 추가로 개인택시도 감차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똑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게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해 법인택시 감차를 3~4년에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인택시수를 줄이면 택시업계는 경영난을 덜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09-20 06:56  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작성일 2012-09-21 09:45:18          From : 121.66.18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