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16곳 중 13곳… 서울시도 "여건 되면 검토"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택시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일 "올해 전국 16개 지자체 중 13곳에 요금 인상안이 접수됐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4일 택시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택시업계가 정부의 노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택시 요금 인상은 없다'던 서울시의 방침도 달라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인상 조치 등) 여건이 성숙되면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하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내년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면서도 "택시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택시 요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최근 잠정 유보되면서 격화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미국·일본처럼 기본요금을 9000원으로 올려 고급화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비롯해 감차(減車), LPG 가격 안정화 등 대중교통법 개정을 제외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가급적 전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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