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6월초 발표…기본요금 3000↑ 시대?


택시조합, 최대 800원 인상요구…서울시 부분수용 가닥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택시업계에선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초과운행요금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개인·법인택시조합으로부터 건네받은 ‘택시요금 인상요구안’에 대한 검토용역을 이달에 마무리 짓고 6월 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시조합의 요구안은 ‘34%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다. 유류비·인건비·차량관리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조합자체의 연구용역 내용이 담겼다.

34% 산정은 현행요금이 결정된 2009년 6월 이후 4년간의 LPG 가격상승률, 차량관리비용·인건비·보험료 증가율 등과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택시 탑승거리(5.4㎞)를 기준으로 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6월 이후 4년간 2400원을 유지하고 있다. 2㎞까지는 기본요금이며 초과운행시 144ｍ당 100원이 붙는다. 속력이 15㎞ 이하일 때 35초당 100원이 가산되는 시간거리병산제도 적용된다.

이번 요구안은 현행 기본요금에서 최고 800원 오른 3200원부터 3100원·3000원 등 인상안에 따라 초과운행요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요금과 초과운행요금 모두 올려 평균탑승거리(5.4㎞) 기준으로 34%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초과운행요금까지 인상하다는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최근 전국 시·도에서 인상 결정한 기본요금 2800원보다 높은 3000원대 인상요구여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조합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LPG 가격 등 물가가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며 “요금인상이 이뤄져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나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택시조합은 앞서 2010년과 지난해에 요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삭발 등 요금인상 시위를 벌였고 서울시가 6월1일까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당시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에서 1600원, 2005년 6월에는 1900원, 2009년에는 현행 24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올랐다. 4년을 주기로 오른 점을 비춰봤을 때 올해가 적정 시기라는 점이 요금인상 불가피론에 한몫 거들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에도 올해 기본요금을 2800원으로 올린 후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부산·대구·광주·강원 등 11개 시·도는 이미 2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질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면서도 4년간 요금 동결과 물가 상승, 정부정책 등을 감안해 조합 요구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본요금이 최대 3200원은 아니더라도 3000원대 진입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요금을 인상할 당시 서울시가 용역검증에서 조사된 16.7%의 인상요인에 대해 12.6% 인상을 결정한 전례를 감안한다면 이번 역시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4% 인상 요구안에 서울시가 어느정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선(先) 서비스질 개선 후(後) 요금인상’이라는 기본 방침과 택시업계 고충 등을 헤아려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 요금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6월 최종안 발표 후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상안이 결정된다”고 밝혔다.